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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문회 영상] "오늘 동행명령장 거부 시 '구치소 청문회' 개최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김성태 / 국조특위 위원장]<br />증인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정말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어린 충고와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청문회의 출석대상인 증인은 18인이며 참고인은 4인으로써 증인 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출석 대상 증인 18인 중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, 조여옥 증인 두 사람입니다. 참고인 4인 중 출석한 참고인은 3인입니다.<br /><br />최순실 등 11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홍기택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.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불출석사유는 평상시 증인들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점과 우리 국정조사 특위가 조사계획서에 피조사 대상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출석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이 국정조사 특위 활동의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, 안봉근, 이재만, 이영선, 윤전추 등이 불출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제1차, 제2차, 제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여 오늘 제5차 청문회에 재출석토록 요구된 증인들로써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다 동행명령도 거부 또는 회피한 사람들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오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또다시 불출석하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1차 활동 기간이 1월 15일까지이고 또 31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재출석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시다시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불출석 증인들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221052281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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